사건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받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을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향후 금전 청구에 대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부에 관한 자료를 살펴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하는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금액 1,2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이며, 해당 계좌에 1,200만 원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어떤 자료로 송금 사실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