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그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미리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부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남은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000만 원에 관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계좌에 실제로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지,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았는지는 이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출금이 막힌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려면, 어떤 거래 자료와 계좌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