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옛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이 차단되자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의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화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긴 일도 있어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살피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 경위, 메시지 내용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변론에서는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을 분명히 하고, 당시 상황과 합의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무죄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다릅니다. 첨부된 판결문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별 후 반복적인 연락과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다면, 행위별 경위와 메시지 기록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포함해 재판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