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옛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이 차단되자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의 집과 직장 근처에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해 불안을 느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연락과 방문의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검토하고, 원문에 따르면 집과 직장 근처 방문이 각각 한 차례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대전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무혐의 판단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멈추고, 이미 고소가 이뤄졌다면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