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동업자가 사업에 쓰던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업체에서 제공받은 물건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그 물건이 담보로 제공되고 돈을 받는 데 쓰였다는 이유로 업체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가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사업했다는 사정과 담보 제공 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물건 사용과 담보 제공 경위 검토
홍림은 물건을 제공받아 사용한 경위, 업종 변경 이후의 사정과 고소 내용을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했습니다. 누가 담보로 제공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2. 공모 여부에 관한 입장 소명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업자의 담보 제공을 미리 알고 함께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공동 사업 운영 사실과 해당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결정서에는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 동업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 함께 사업한 사람도 횡령에 관여한 것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함께 사업한 사실과 담보 제공에 가담했는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사후에 알았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