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고,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와 투자금 송금, 출금 요청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금액 약 5,714만 원에 관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조치이므로 상대방 계좌에 그 금액이 실제로 남아 있다는 뜻이나 투자금이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상대방 계좌와 송금 내역, 출금 거절 경위를 확보해 두면 가압류 필요성과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