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담당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과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다른 수사관이 살펴볼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을 변경해 달라는 기피 신청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조사 경위, 불송치 결정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질문 방식과 추가 범죄 사실의 조사 여부, 불송치 사유의 기재 상태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대구서부경찰서 감사실의 안내 문자에는 기피 신청이 수용돼 담당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변경에 관한 조치입니다. 이 문자만으로 피의자의 혐의 인정이나 기소, 최종 처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 뒤 조사 과정에도 의문이 남으셨나요? 결정 이유와 조사 기록, 미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면 이의신청과 수사관 기피 신청의 사유를 각각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