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지만 화면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었고,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신속히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참여하게 된 경위와 투자금 송금, 출금 거절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00만 원에 관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이며, 상대방 계좌의 실제 잔액이나 투자금 반환까지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압류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 정보, 출금 요청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보전할 채권과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