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상담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신속히 가압류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및 출금 거절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청구금액 4억 2,625만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집행에 대비한 보전 조치이며, 계좌 잔액 전부가 확보됐거나 투자금이 실제로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 출금이 막힌 뒤 상대방 계좌의 재산을 보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송금 내역과 투자 권유·출금 거절 기록을 모아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