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6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지만, 의뢰인은 금전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 방법을 상담하고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손해배상 판결과 집행 대상 채권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의 집행권원과 압류 대상 채권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문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절차상 권한을 얻었습니다. 다만 결정문만으로 실제로 얼마를 추심했는지,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재산과 채권을 확인하고 집행 가능한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