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 수칙 위반을 지적한 뒤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은 벽돌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의뢰인은 목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경위와 벽돌을 이용한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진단서·CCTV·목격자 진술 등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벽돌을 휘둘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를 전달하고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실형의 즉시 집행과는 다른 판결이며, 판결 확정 여부나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는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경위를 밝히는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