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보낸 뒤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반환 요청 내역을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계약서와 투자 권유 자료, 송금 기록,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와 이후 상대방의 대응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첫 장에는 여러 피고인에 대한 투자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첫 장에는 주문이 없어 피고인별 유무죄와 형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문의 캄보디아 거점 조직원 검거와 징역형 선고도 이 자료만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의심스럽다면, 수익·원금 보장에 관한 설명과 입금 요청이 담긴 기록을 남겨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