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결혼 준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판매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신혼집 마련과 리모델링, 혼수 비용 등에 대출금을 사용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들어간 돈이 있어 주택 명의와 대출금 사용처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과 현재의 소득·생활 여건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배우자 명의 주택의 매매 시점과 대출금 중 주택에 사용된 부분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결혼 준비비용의 사용 경위,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살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개시결정은 채무 조정 절차의 시작을 뜻합니다. 첨부 결정만으로 변제계획 인가, 면책 또는 채무 65% 감면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결혼 준비에 사용한 대출금도 개인회생 신청에서 설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신혼집과 혼수 등에 사용한 대출금의 경위, 배우자 명의 주택에 투입된 금액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감면율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절차 개시이며, 최종 변제액과 면책 여부는 이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