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투자 후 수익이 난 것으로 안내받았지만 출금하지 못했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문의했습니다. 우선 살펴볼 문제는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권리 행사에 대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부터 출금 거부까지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보전할 채권과 긴급히 재산을 묶어 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첨부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금액 6,2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원문에는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로, 투자금 반환이나 사기죄 성립에 관한 최종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좌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에게 보낸 돈과 반환 요구 과정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송금 기록, 대화 내용, 출금 요청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