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유죄 판단을 없앤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피해 규모와 변제 정도, 반성 태도, 가족 부양 사정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원문에는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항소이유서와 의견서에 피해 변제 경위, 추가 변제 계획,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사정과 1심 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문 설명과 피해금 일부 변제 경위는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려면 1심 이후 실제로 변한 사정과 피해 변제 자료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도 추측하지 말고 합의서 등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나요?
A. 아닙니다. 원심이 파기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