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SNS 메시지로 연락한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락의 경위와 반복 정도를 설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이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으로 불안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락 내용에 물리적 위협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연락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조사 과정에서는 연락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그로 인한 불안감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에게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반성문과 향후 연락·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담아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조사 단계의 대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기존 연락 내역과 경위를 그대로 보존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도 당사자에게 거듭 직접 연락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