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일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마지막 이별 뒤에도 간헐적으로 연락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다시 연락한 일을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연락 전후에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교제했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마지막 연락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반복성에 관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첨부 경찰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도 불송치입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연락 내용과 경위에 관한 판단이며, 이별 후 반복 연락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 연인과의 연락이 신고로 이어졌다면 연락의 원문과 시각, 상대방의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 경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별 뒤 메시지를 보냈다면 모두 스토킹인가요?
A. 연락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