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난 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상대방과 연락하다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 그날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진술이 달라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동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양측 진술과 주변 자료로 그 사실이 증명됐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사전 연락이나 만남의 경위만으로 미성년자의 동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와 진술의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수사·재판 자료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 기각입니다. 사건이 최종 확정됐는지는 별도 확정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에서는 관계나 사전 대화에 대한 추측을 앞세우지 말고, 당시의 구체적 행동과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확정 여부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결과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