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갈등 이후 상대방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이 반복됐다는 사실과 별도로, 메시지의 내용과 시간 간격, 당시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증명됐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카오톡과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에 협박·추적 등의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고,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을 재판부에 제시해 개별 연락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반복 연락의 내용과 양측의 대화 경위를 검토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락 거절 후 반복 접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복 연락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각 메시지의 원문과 발송 시각, 상대방의 거절 의사, 이후 쌍방 연락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거절당한 뒤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나요?
A.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구체적인 메시지와 대화 경위를 심리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