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방문한 술자리에서 상대방 일행과 합석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당시의 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접촉에 대한 인식이 달랐고, 현장 CCTV와 진술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술자리의 분위기나 이후 연락만으로 당시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상대방의 반응, CCTV와 양측 진술, 이후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 음주 상태, 현장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성 인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이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른 검찰 처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졌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 내용, 현장 영상과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의 추측으로 대신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A.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