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전 직장 동료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SNS에 의뢰인과 관련된 글을 게시해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첨부된 검찰 사건처리 자료에는 해당 혐의의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은 뒤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한 뒤에도 다른 수단을 통한 연락이 이어졌고, 상대방의 SNS 게시물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기록과 게시물을 모아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의 횟수와 내용, 의뢰인의 거부 의사, SNS 글에서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공개 범위를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은 요건과 증거가 다릅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통화 기록과 SNS 게시물 원본을 정리해 연락의 반복성과 게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불안과 피해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첨부 검찰 자료에는 스토킹 및 명예훼손 관련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료만으로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는지, 그 명령이 확정됐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복 연락과 온라인 게시가 함께 문제 됐다면 각 연락의 날짜·수단·내용과 거부 의사 표시, 게시물 원본과 열람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이며, 법원의 결정과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