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게시 내용의 진위와 표현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당사자 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게시 경위, 글의 표현과 전체 맥락,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 당시의 사정과 이후 행동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시물에 사용된 표현과 작성 맥락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는 경위, 게시 후 추가적인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정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은 게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형사 혐의에 관한 수사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온라인에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올려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물 원문, 공개 범위, 작성 경위, 삭제 시점과 후속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덧붙이기보다 실제 게시물과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글을 삭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삭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과 경위, 비방 목적 여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