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반환을 미뤘고,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택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 주택을 인도했는지, 보증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계약 종료 통지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 인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판결 주문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지급 판결과 실제 입금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임대인의 설명만으로 반환 문제를 미뤄두지 않아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지급을 명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1억 3,000만 원입니다.
Q. 판결 후 바로 보증금을 받은 것인가요?
A.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실제 입금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