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긴 댓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 여러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표현이 문제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댓글의 실제 내용과 작성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문제 된 댓글의 표현뿐 아니라 게시물 내용, 전후 댓글, 의뢰인이 이전에 남긴 의견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댓글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다퉈졌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관련 댓글을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고, 의뢰인이 이전에 남긴 긍정적인 댓글도 정리했습니다. 의견을 적은 경위와 표현의 취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비방 목적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댓글과 게시물의 맥락을 놓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댓글이 문제 됐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게시물과 댓글의 전후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인지와 작성 목적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홍림은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문제 된 댓글과 전후 댓글, 이전에 남긴 의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