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IT 개발 용역계약에서 약속한 납품 기한과 기능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발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새 서비스를 준비하며 개발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납품 기한이 지나도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문제까지 생기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계약서에 정한 개발 기한과 납품 범위, 실제 결과물의 상태를 비교해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의 기한과 기능 목록을 정리하고, 개발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메시지 및 결과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행을 요청한 경위와 개발업체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제시해 약정금 청구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개발업체가 의뢰인에게 1,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판결 주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지급 판결과 실제 입금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발 용역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납품 기준, 변경 요청 내역, 시험 결과,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 발생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판결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이 지급을 명한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
Q.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됐나요?
A. 계약서, 메일·메시지, 납품된 결과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