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의 성격을 두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빌려준 돈이라고 보았지만,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라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1,500만 원의 송금 자체보다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계좌이체라도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이체 내역에서 송금 날짜와 금액, 입금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도 검토해 변제에 관한 표현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여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며, 실제 금액의 지급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보낼 때 송금 내역만 남기지 말고, 반환 약속과 변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거래일수록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이체 내역과 함께 반환 약속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Q.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1,500만 원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