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구인 광고로 시작한 일에서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됐으나,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구제절차 종결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 자금의 이체·전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아 인출해 전달하던 중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계좌의 거래가 제한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업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지급정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송금·인출 업무를 맡을 당시 범죄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피해구제절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구별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와 업무 지시 대화, 통신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절차와 지급정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새마을금고는 피해구제절차가 종결돼 지급정지가 해제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첨부된 문자에도 그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문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해제 안내이며,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제한이 해제됐거나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로 정지됐다면 금융기관별 제한 사유와 해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과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통지서와 거래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해제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첨부된 새마을금고 안내 문자에서 피해구제절차 종결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