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직장 근처를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로 반복해 연락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와 그 이후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이후 연락을 중단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했고, 연락과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상담 및 치료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가 제출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판단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면 즉시 접촉을 멈춰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연락 기록과 방문 경위, 합의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사실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처분은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입니다.
Q.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나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지만, 무혐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