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운영하던 쇼핑몰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운영권을 넘겼지만 상대방은 약정한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홍림이 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잔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에서 정한 전체 대금과 지급 기일, 이미 받은 계약금, 운영권 이전 여부가 분명해야 미지급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미룬 경위와 독촉 내역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쇼핑몰 양도양수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잔금 지급을 요구한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미지급 잔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정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지는 것과 실제 잔금이 입금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이나 쇼핑몰을 양도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운영권 이전 자료, 계약금 입금 내역, 잔금 독촉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청구할 금액과 지급 기일을 계약 내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청구한 미지급 잔금은 얼마인가요?
A. 계약금 2,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2,500만 원입니다.
Q.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 미지급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