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분쟁을 길게 이어가지 않고 지급 조건을 정하는 한편, 추후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배상액과 지급 방식, 분쟁을 마무리할 조항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원문에 기재된 대화 내용, 차량 영상,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과 분할 일정에 관해 협의했고,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문제도 함께 다루려 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첨부 첫 장에서는 해당 구상권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 첫 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조항이 보입니다. 확인 가능한 결과는 판결이 아닌 조정 성립입니다. 첫 장만으로 구상권 청구 포기 조항의 유무나 실제 지급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 전액을 이미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간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지급 일정과 이후 청구 가능성을 조정조서에서 어떻게 정할지 살펴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