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거래 계좌의 지급정지를 겪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소명하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첨부된 은행 안내 문자에는 수사기관 공문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와 출금 정지가 풀렸다는 내용이 표시됐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범죄를 알면서 도왔는지, 계좌의 입출금 제한이 어떤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절차의 결과와 은행의 지급정지 해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거래 경위와 통신 기록, 계좌 내역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첨부된 은행 문자에는 '수사기관 공문 지급정지 해제'와 '출금 정지가 풀렸다'는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안내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다면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수사기관 공문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와 계좌 지급정지가 함께 진행된다면 거래 내역, 계좌 개설과 사용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어느 기관의 요청으로 어떤 금액과 거래가 제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례에서 은행은 무엇을 안내했나요?
A. 수사기관 공문에 따른 지급정지가 해제돼 출금 정지가 풀렸다고 안내했습니다.
Q. 계좌의 모든 제한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A. 안내문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출금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