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부부는 새로 마련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맡겼지만, 공사 후 천장 누수와 타일 들뜸, 마감 불량 등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체에 13,145,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이 이뤄진 시점과 업체의 답변,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소송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일이 구분됩니다.
■ 핵심 쟁점
계약에서 약속한 공사 내용과 완공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하자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인테리어 계약서와 공사 전후 사진,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대화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하자의 종류와 위치를 구분하고 보수 비용 산출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청구 항목별 금액을 자료와 맞춰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13,145,000원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 업체에 의뢰인 측에게 13,14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시된 판결 이미지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테리어 하자가 보이면 발견 직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계약서·견적서의 약정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수 요청을 한 날짜와 업체 답변, 실제 보수 견적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판결 주문 기준 13,145,000원입니다.
Q. 어떤 하자가 문제 됐나요?
A. 원문에는 천장 누수, 타일 들뜸, 마감 불량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