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오래 했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기준,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을 정리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청구액을 계산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무자료와 계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5,043만 6,350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조항이 보입니다. 이 사건의 확인 가능한 결과는 조정 성립과 그 지급 조건입니다. 판결로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조정조서만으로 실제 입금이나 소송비용 회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