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밤늦게 귀가하던 중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 자료 등을 제출한 뒤,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A씨의 신원이 확인됐고,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안인 만큼 행위 자체를 가볍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말이 아닌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이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시작한 자료, 반성문과 주변의 탄원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사정과 가족 부양 상황은 관련 자료 범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처분과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만을 앞세우기보다 사건 경위,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조치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Q.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서, 재발 방지 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 반성문과 탄원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