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B씨는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과 방문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약 2주 뒤 남아 있던 물품 반환과 금전 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방 주거지를 방문했고, 스토킹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문 횟수와 시간, 남겨 둔 메모의 내용, 물품과 금전 정산을 둘러싼 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두 사람의 과거 대화와 이별 후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정산된 금전과 물품 반환 문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해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부터 약 2주 후 방문까지의 경위, 방문 횟수와 메모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림은 연락과 방문의 구체적인 경위, 물품 반환 및 정산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거절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품 반환이나 금전 정산이 남아 있다면 대화 내역을 보존하고, 연락 방법과 절차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방문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A.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