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D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원금 보장과 매월 수익 지급을 약속받고 총 8,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8,800만 원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돈을 받은 뒤 상대방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 과정에서는 투자금의 액수,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투자 권유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녹취, 송금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인이 제시한 수익 및 원금 보장 약속과 투자금 반환 경위를 정리해 형사 고소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지급 조건을 협의했고, 피해 금액 8,800만 원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8,800만 원 지급에 관한 합의
당사자들은 8,800만 원 지급에 관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담겼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인에게 투자금을 보낸 뒤 분쟁이 생겼다면 권유 당시의 수익·원금 보장 설명, 송금 내역, 수익 지급 약속과 이후의 연락을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지급 금액과 시기, 분할 지급 여부, 처벌불원 조건을 문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A. 8,800만 원 지급에 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