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스포츠 동호회 총무였던 의뢰인 H씨는 회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진이 교체된 뒤 과거 약 3년간의 회비 사용 내역이 문제 됐습니다. 새 운영진은 일부 지출의 증빙이 부족하다며 회비가 개인적인 식비와 유흥비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먼저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지출의 실제 용도와 의뢰인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금액의 정산 경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호회의 기존 회계 처리 방식과 회원들에게 공유된 결산 내용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회비 사용 내역 재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동호회 단체 채팅방, 공지 사항, 모임 사진과 행사 일정을 지출 날짜와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빙이 부족한 지출 가운데 대관료, 식대, 비품 구매 등 동호회 활동에 사용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사비 지출과 정산 경위 확인
의뢰인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회비에서 보전받은 내역을 금융 거래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기존 운영진과 회원들의 진술도 검토해 당시 회계 처리 방식과 결산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림은 회비의 실제 사용처, 사비 지출과 정산 과정, 동호회의 운영 관행을 자료에 맞춰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호회 공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회비 계좌 거래 내역뿐 아니라 행사 일정, 채팅방 공지, 영수증, 개인 카드 선결제 내역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당시의 승인과 사후 결산 과정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모두 횡령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행사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함께 검토했고, 경찰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