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G씨는 상대 차량 앞에서 반복적으로 급제동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보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퇴근길 차선 변경을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추월해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했으며, 차량 안에서 물건을 들어 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행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사 과정에서는 급제동과 물건을 들어 보인 경위, 상대 차량과의 주행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이후의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건 전후 사정을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주행 경위와 물건의 용도 설명
법무법인 홍림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등을 검토해 차선 변경부터 급제동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들었던 물건의 용도와 당시 사용 경위도 함께 살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사과와 합의 자료 제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경위,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주행 상황과 사후 조치를 함께 정리해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한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블랙박스 원본과 전후 주행 상황, 차량 간 거리, 물건의 사용 경위, 피해자와의 소통 내역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후 조치는 확인 가능한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A. 검찰이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A.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정리하고, 처벌불원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