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헤어진 상대방에게 금전 정산과 물건 반환에 관한 문자 29회를 보낸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산할 금전 문제와 물건 반환 등을 목적으로 약 한 달간 총 2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피해자는 B씨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문자의 횟수만이 아니라 각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포함한 전체 대화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29회에 걸친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정리하고, 금전 정산 및 물건 반환 요청과 관련된 대화를 검토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방식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결정과 결과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는 횟수뿐 아니라 연락 목적, 문구, 간격과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과 물건 반환을 둘러싼 대화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 29회를 보냈다면 반드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각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Q.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