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퇴근길에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저항하는 의뢰인을 밀치고 폭행했으며, 의뢰인은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상대방은 당시 만취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식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CCTV 영상에서 신체 접촉과 폭행 경위를 확인하고, 상해 진단 내용과 연결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를 확보해 당시 동선과 신체 접촉 장면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송치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이나 상해 피해를 신고할 때는 사건 직후의 진술, 주변 CCTV 위치, 진료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과 상해 진단서가 수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영상이 선명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영상의 동선과 신체 접촉 장면을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나요?
A. 경찰이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