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학원 영업을 인계한 뒤 권리금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권리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원고)은 새로운 운영자(피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영업권을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권리금 잔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인수인계받은 수강생 수가 예상했던 기준보다 적다"며, 이는 원고가 자신을 속인 것이거나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권리금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학원의 인계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트집 잡아, 인계 과정의 공백 등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잔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에서 수강생 수를 보장했는지, 인수인계에 관한 다툼이 권리금 잔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권리금 계약서와 인수인계 자료를 검토하고 수강생 수에 관한 보장 특약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기망·착오와 인수인계 관련 항변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 법원 판결과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권리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리금 계약 후 잔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사항과 인수인계 완료 시점, 지급 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강생 수에 관한 약정과 인수인계 경위를 검토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수강생 수가 예상보다 적으면 권리금 잔금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수강생 수 보장 특약이 있었는지와 인수인계 내용을 따졌고, 법원은 잔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미지급 권리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