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SNS 메시지를 통해 증권사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계좌를 빌려줄 경우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좌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계좌로 이용됐고,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핵심 쟁점
계좌를 알려주게 된 대화의 내용과 당시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SNS에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검토해 상대방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제안을 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좌를 알려준 목적과 이후의 자금 흐름 등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결정과 결과
경찰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계좌주로 조사를 받는다면 계좌를 알려주기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이 한 설명, 계좌 입출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SNS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로 검토됐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와 관련 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Q. 이 사건의 형사 절차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