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퇴사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업주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기소’가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월급이 장기간 밀려 퇴사했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협의했지만 지급되지 않아 홍림과 상담하고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내역, 퇴사 시점과 사업주의 지급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산정 내역, 퇴사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모아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처리 결과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노동청이 발급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각 위반 사항의 처리결과가 ‘기소’로 기재됐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준비할 때는 근로 기간, 퇴사일, 매월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퇴직금 산정 내역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진정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산정 내역, 퇴사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Q. 이 사건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A.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 위반 사항의 처리결과가 ‘기소’로 기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