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의 모욕적인 발언을 겪은 중학생 측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 이후 검찰은 모욕 혐의에 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내던 중학생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쉬는 시간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인지한 피해자의 학부모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친해서 한 가벼운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학교 측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 모욕 고소에서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누가 들었는지, 누구를 지칭했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 신속한 선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의 모욕죄 성립 핵심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확인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교실과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듣는 가운데 모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을 진술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홍림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실에서 이뤄진 발언의 내용과 당시 주변 학생들의 존재,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처분과 결과
검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모욕 고소를 준비할 때는 발언을 들은 학생, 발언 장소와 시점, 피해 학생을 지칭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 학생의 사실확인서와 피해 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교실에서 한 모욕적인 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교실에서의 발언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 혐의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 사건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