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지인에게 투자와 사업 운영 자금을 빌린 뒤 상환이 지연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자 지급과 자금 사용 내역을 제시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매달 약속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할 것이며, 만약 투자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수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사업 과정에서 업체 정산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총 채무액은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 의지를 보여왔으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해 지인의 일시 상환 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하고 정중히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이를 '기망 행위'로 판단하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본 사건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변제 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림은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1. 이자 지급 내역 제출: 단 한 번의 누락 없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 온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편취 범의)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변제 능력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이 실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채무를 상환할 변제 능력에 관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자금 사용 내역 정리: 빌린 돈이 실제 업체 정산금으로 사용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상환 지연 경위 설명: 본 사건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라,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민사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차용 경위와 이자 지급, 자금 사용 내역이 검토됐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린 뒤 상환이 늦어져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빌릴 당시의 설명과 변제 계획, 실제 이자 지급,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환이 늦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최종 처분은 무엇인가요?
A. 검찰의 사기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Q.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이자 지급 내역, 소유 재산과 소득 자료, 빌린 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