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이전 처벌과 이번 운전 경위,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진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서는 이전 처벌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은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도 다퉜습니다. A씨는 앞선 전력들로 인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3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막고 양형 자료와 다툴 공소사실을 검토했습니다.
1.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 자료: 3회차 전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리한 혐의 다툼보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2. 재발 방지 자료 제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소유 차량의 자진 매각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음주 근절 서약서 등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근거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3. 공소사실 일부에 관한 의견 제출: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와 법리상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림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는 별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이나 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선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Q. 어떤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나요?
A.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