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부 자금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공금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업무상 집행된 자금이라는 입장에서 거래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금의 이동과 내부 결재 절차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회계 장부와 자금 집행 내역, 내부 결재 자료 및 업무 관련 연락을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출마다 집행 목적과 승인 경위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거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업무상횡령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지서에 사기 혐의의 처분은 표시되지 않아, 두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법원 판결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면 각 지출의 목적과 승인 과정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좌 내역과 장부, 결재 기록을 시기별로 모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