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절도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홍림은 휴대폰을 돌려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행동을 자료로 제시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해당 휴대폰을 주워 들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씨는 습득 경위를 설명하며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져오라며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A씨가 근무 중이라 이동이 어렵다며 피해자 측에서 직접 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돌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고, A씨가 "그렇게 하시라"고 응대하자 신고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점점 커졌고, 결국 A씨는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돌려주려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으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본 사건의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나, A씨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① 일관된 반환 의사의 입증: 홍림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돌려줄 생각으로 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해 왔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CCTV 영상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홍림은 버스정류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에도 계속 손에 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주인을 기다리거나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③ 적극적인 소통 태도의 입증: 홍림은 A씨가 피해자의 전화를 회피하지 않고 즉시 응대한 점, 이후 경찰관의 연락에도 성실히 응하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경찰관의 연락에 응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습득 후 이를 계속 손에 들고 있었던 모습과 피해자·경찰관의 연락에 응한 경위가 변론에서 다뤄졌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분실물을 주웠다면 습득 장소와 시각을 기록하고, 소유자나 경찰에 연락해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분쟁이 생겼다면 통화 기록과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A. 법원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 홍림은 어떤 사정을 설명했나요?
A. 휴대폰을 돌려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CCTV 영상, 연락에 응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