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보낸 의뢰인이 반환 지연 후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첨부 문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이체했으나 원금 반환이 미뤄졌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송금 경위,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정리하는 한편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관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등 투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 투자 관련 형사 고소 후 합의·처벌불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서 투자 원금 액수, 전액 반환 조건이나 실제 지급 완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검거 여부와 형사처벌의 최종 결과도 이 문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가 있으면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인가요?
A. 합의 성립과 실제 지급은 별개입니다. 이 첨부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이나 입금 완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 후 형사사건의 결과도 확인되었나요?
A. 첨부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확인되지만 최종 형사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