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게시한 뒤 명예훼손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게시물에 상대방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지, 대화 이미지를 게시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내용을 공유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실제 게시된 대화 이미지와 게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게시물에 담긴 표현, 상대방 특정 여부, 의뢰인의 게시 목적을 나누어 정리하고,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수사 종결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SNS에 올리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나요?
A. 게시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게시물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다퉜나요?
A. 게시된 표현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와 의뢰인의 게시 경위·목적을 검토해 경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